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신고생략사항)

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cts액츠 of어^v브 reconstructing,^r리컨스트^r럭팅 rebuilding,^r리빌딩 or오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a어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District.디스트^r릭트 However,하우에^v버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within위^ð딘 1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road^r로우드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2.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2. Acts액츠 of어^v브 reconstructing^r리컨스트^r럭팅 a어 restroom^r레스트^r룸 within위^ð딘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인 a어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District;디스트^r릭트

3.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한다)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3. Acts액츠 of어^v브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or오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to투 tidy타이디 farmland^f팜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farmland^f팜랜드 actually액추얼리 in인 use)유스 in인 a어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District;디스트^r릭트

3의2.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낙석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2. Acts액츠 in인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by바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of어^v브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or오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road^r로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ckfall^r락^f폴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원마을지구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4. Acts액츠 of어^v브 planting플랜팅 native네이티^v브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trees트^r리즈 or오 grass그^r래스 in인 a어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no노우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5.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Acts액츠 in인 a어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District디스트^r릭트 that^ð댓 change체인지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or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the^ð더 water워터 volume^v발륨 of어^v브 rivers^r리^v버즈 or오 lakes레이크스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in인 water워터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use.유스 However,하우에^v버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when웬 developing디^v벨러핑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6.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공원마을지구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6. Acts액츠 of어^v브 raising^r레이징 bees비즈 in인 a어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grazing그^r레이징 five^f파이^v브 or오 fewer^f퓨어 head헤드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20 or오 fewer^f퓨어 birds버즈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a어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District;디스트^r릭트

7.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7. Acts액츠 of어^v브 piling파일링 up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watchtower와치타워 hut헛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for^f포 harvesting하^v버스팅 crops크^r랍스 in인 a어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District;디스트^r릭트

8.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ㆍ버섯ㆍ산나물ㆍ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8. Acts액츠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who후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uncil카운슬 where웨어 residents^r레지던츠 form^f폼 a어 council)카운슬 who후 conclude컨클루드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collect컬렉트 medicinal머디서늘 herbs,얼브즈 mushrooms,머슈^r룸즈 wild와일드 greens,그^r린즈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n인 a어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Park파크 Village^v빌러지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not낫 damaging대미징 park파크 resources;^r리소시즈

8의2.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8-2. Acts액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in인 a어 Park파크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who후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conclude컨클루드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2) 1 (g)지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공원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9. Acts액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vinyl^v바이늘 greenhouses그^r린하우시즈 in인 a어 land랜드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ark파크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9의2.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을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기준 내에서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한 번만 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로 확대하는 행위

9-2. Acts액츠 of어^v브 reducing^r러두싱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of어^v브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by바이 10/100 or오 less레스 only온리 once원스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floors,^f플로즈 within위^ð딘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14-3 through^θ쓰^r루 14-5;

10.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10.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5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1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림 또는 공유림(2021년 12월 3일 이후 편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11. Acts액츠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 or오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December디셈버 3, 2021)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orest^f포^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excluding익스클루딩 Park파크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1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1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3-2, 4 through^θ쓰^r루 8, 8-2, 9, 9-2, 10, and앤드 11, minor마이너 acts액츠 that^ð댓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termines더터먼즈 are아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public퍼블릭 use.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