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1. Where웨어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2. 「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개간지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uncultivated엉컬티^v베이티드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is이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warehouse웨어하우스 as애즈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y^f퍼실리티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or오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4.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치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farm^f팜 shed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2 (d)디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2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not낫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ㆍ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Land-based랜드-베이스트 aquaculture애쿼컬처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land-based랜드-베이스트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eedling시들링 production프^r러덕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cluding인클루딩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wo투 floors^f플로즈 or오 fewer.^f퓨어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and-based랜드-베이스트 aquaculture애쿼컬처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land-based랜드-베이스트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ilding빌딩 of어^v브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may메이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stalled;인스톨드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다만,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2. Sea-based시-베이스트 aquaculture애쿼컬처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ea-based시-베이스트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 However,하우에^v버 new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bankment-type엠뱅크먼트-타이프 aquaculture애쿼컬처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ㆍ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3.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프^r라덕트 (including인클루딩 sericulture세^r리컬처 and앤드 apiculture에이피아이컬처 products;프^r라덕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2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two투 floors^f플로즈 or오 fewer,^f퓨어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4.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4.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houses하우시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2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two투 floors^f플로즈 or오 fewer,^f퓨어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5.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ㆍ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은 1천3백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고,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ㆍ건조ㆍ냉동ㆍ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5.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drying드^r라이잉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or오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f포^r리스트 fishery,^f피셔^r리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6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cluding인클루딩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wo투 floors^f플로즈 or오 fewer.^f퓨어 However,하우에^v버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coastal코우스틀 and앤드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may메이 be비 up업 to투 1,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oyster오이스터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y^f퍼실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only온리 shuck셕 oysters;오이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stalled인스톨드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before비^f포 May메이 31, 2006 is이즈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in인 combination캄버네이션 with위^ð드 an앤 oyster오이스터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including인클루딩 existing이그지스팅 oyster오이스터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yster오이스터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processes프^r라세시즈 such서치 as애즈 storage,스토^r러지 drying,드^r라이잉 freezing,^f프^r리징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export,엑스포트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acility^f퍼실리티 on안 the^ð더 site사잇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oyster오이스터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be비 up업 to투 1,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sold소울드 or오 combined,컴바인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sold소울드 or오 combined컴바인드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be비 up업 to투 1,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6. 제14조 각 호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어구보관창고

6. Fishing^f피슁 gear기어 storage스토^r러지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coastal코우스틀 and앤드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7. 「수산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바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바닷가에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지정받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지정받아 설치하는 유어장(遊漁場). 다만,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 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7.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sea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on안 the^ð더 seashore시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superstructure수퍼스트^r럭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walls월즈 and앤드 a어 roof^r루^f프 as애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증축

1.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nd앤드 rebuilding^r리빌딩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3.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서의 이축

3.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owing오우잉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ark파크 project프^r라젝트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1. Acts액츠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2. Acts액츠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1. 판매시설 및 대여시설

1.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ntal^r렌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음식점

2.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3. User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ower샤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trooms,^r레스트^r룸즈 drinking드^r링킹 fountains,^f파운튼즈 public퍼블릭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hade셰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arking파킹 lots);랏츠

4. 인명구조선, 구조보트,전부표, 유영(遊泳) 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4.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boats,보우츠 rescue^r레스큐 boats,보우츠 buoys부이즈 for^f포 swimming스위밍 areas,에^r리어즈 lighting라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atchtowers;와치타워즈

5.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Mooring무^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a어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공연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7.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a어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야영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장소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3)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Campsites캠프사잇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a어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2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a어 location로케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c)시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