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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2 (Park Facilities)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30, 2009.11.2, 2010.10.1, 2011.9.30, 2017.5.29, 2020.12.8, 2022.11.1, 2025.10.1>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used유즈드 forf포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visitorv비지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nters,센터즈 ticket티킷 offices,오f퍼시즈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police펄리스 substations,서브스테이션즈 villagev빌러지 halls,홀즈 senior시니어 citizen시터즌 centers,센터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public퍼블릭 tree-burial트r리-베r리얼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basic베이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public퍼블릭 tree-burial트r리-베r리얼 forestsf포r러스츠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used유즈드 when웬 graves그r레이v브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before비f포 October악토우버 5, 2011 are아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park파크 area에r리아 die;다이

2.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책(防柵)ㆍ방화(防火)시설ㆍ방재(防災)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2.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tect프r러텍트 park파크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visitors,v비지터즈 such서치 as애즈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embankment,엠뱅크먼트 fences,f펜시즈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helters;셸터즈

2의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ㆍ복원을 위한 시설

2-2.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parks파크스 and앤드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etc.;엣세터r러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3.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golf갈f프 practice프r랙티스 ranges,r레인지즈 and앤드 ski스키 resorts),r리조츠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sites,사잇츠 mooring무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plazas,플라저즈 campsites,캠프사잇츠 youth유θ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decks,덱스 wildlife와일들라이f프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platforms,플랫f폼즈 underwater언더워터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platforms,플랫f폼즈 restr레스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restrooms;r레스트r룸즈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4.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zoos,주즈 aquariums,어퀘r리엄즈 museums,뮤지엄즈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performance퍼f포먼스 halls,홀즈 and앤드 nature네이처 study스터디 sites;사잇츠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5.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including인클루딩 visitorv비지터 trails),트r레일즈 parking파킹 lots,랏츠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ridges,브r리지즈 tracks,트r랙스 trackless트r래클레스 trains,트r레인즈 small스몰 airports에어포츠 (meaning미닝 airports에어포츠 with위ð드 runwaysr런웨이즈 of어v브 1,200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on안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water-based워터-베이스트 aerodromes;에r러드r롬즈

6.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

6. Commercial커머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ouvenir수v버니어 shops,샵스 pharmacies,f파머시즈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s),바즈 beauty뷰티 salons,설란즈 and앤드 bathhouses;배θ스하우시즈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7.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hotels호텔즈 and앤드 inns;인즈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8.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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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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