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2조(처분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42 (Restrictions on Disposal)
①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 The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5 of the Act means case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
②법 제75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려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 The property managing authority intending to dispose of State-owned or public-owned land pursuant to Article 75 of the Act shall consult with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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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