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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6.27>

[전문개정 2008.9.1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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