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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2-2 (Establishment and Public Notice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Improvement Projects)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3. Area에r리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4. Scheduled스케줄드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and앤드 scheduled스케줄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5.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or오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and앤드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must머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make메이크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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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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