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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