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 (Facilities and Areas Subject to Disaster Prevention Inspection, and Inspection Methods)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1)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2. Vulnerable^v벌너^r러블 districts,디스트^r릭츠 such서치 as애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valanches,애^v벌랜치즈 or오 cut컷 off오^f프 from^f프^r럼 traffic,트^r래^f픽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3. Chronic크^r라닉 drought드^r라웃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4.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5. 그 밖에 지진ㆍ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5.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ecause비코즈 disasters디재스터즈 are아 feared^f피어드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tsunami트수나미 risk^r리스크 areas.에^r리어즈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conduct칸덕트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on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disasters디재스터즈 from^f프^r럼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re아 feared:^f피어드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between비트윈 March마치 and앤드 May메이 each이치 year;이어

2.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disasters디재스터즈 from^f프^r럼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are아 feared:^f피어드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between비트윈 November노^v벰버 and앤드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ach이치 year.이어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a어 precise프^r리사이스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the^ð더 head헤드 must머스트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head헤드 must머스트 prepare프^r리페어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r리절트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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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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