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 (Matters to Be Included in and Procedure for Consultation on Disaster Impact Assessment, etc.)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2021.10.19>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sults컨설츠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review^r리^v뷰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necessity,너세서티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content칸텐트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Drawings드^r로잉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such서치 as애즈 a어 drainage드^r레이너지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map,맵 flood^f플러드 trace트^r레이스 map,맵 and앤드 slope슬로우프 gradient그^r레이디언트 status스태터스 map맵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not낫 requiring^r리콰이어^r링 detailed디테일드 review,^r리^v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lan);플랜

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lan;플랜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diction프^r리딕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from^f프^r럼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itigation미티게이션 measures;메저즈

5.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5. Matters매터즈 reviewed^r리^v뷰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3>

(2)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lan플랜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개발계획등의 부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늘거나 줄지 않았을 것

1.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10/100 or오 more;모

2. 개발계획등의 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2.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whose후즈 location로케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100;

3. 토지이용계획의 세부 항목별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항목의 평균 면적 변경률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이 경우 세부 항목별 면적 변경률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detailed디테일드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items아이텀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10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detailed디테일드 item아이텀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

4.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impervious임퍼^v비어스 layers레이어즈 (meaning미닝 roads,^r로우즈 parking파킹 lots,랏츠 sidewalks,사이드웍스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of어^v브 asphalt,애스^f폴트 concrete,컨크^r릿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event프^r리^v벤트 rainwater^r레인워터 or오 melted멜티드 snow스노우 from^f프^r럼 seeping시핑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s해즈 not낫 increased.인크^r리스트

③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7.1.26, 2018.10.23, 2021.10.19, 2024.7.23>

(3)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2024.2.6, 2024.7.23>

(4)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2. 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10.23, 2021.10.19, 2024.7.23>

(5)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0.23, 2021.10.19, 2024.7.23>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etc.엣세터^r러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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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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