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018.10.23, 2021.10.19, 2024.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항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2.6, 2024.7.23>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needed니디드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pplements서플러먼츠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4.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annot캐낫 proceed프^r러시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not낫 been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tent칸텐트 are아 missing미싱 despite디스파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turn^r리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제4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반려하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의 사유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2.6>

(5)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returning^r리터닝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ust머스트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r오 return.^r리턴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2.6>

(6)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aturdays새터디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