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2-6 (Matters to Be Included in Medium- to Long-Term Measures for Resolving Chronic Snow Damage Areas, etc.)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험지역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isk^r리스크 areas;에^r리어즈

2. 피해 발생 빈도

2.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damage대머지 occurrence;어커^r런스

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3.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ffects이^f펙츠 when웬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are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4. Budget버짓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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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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