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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3절 해일 및 설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2-7 (Facilities Subject to Setting of Snow-Resistant Design Standards)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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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1.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2. Among어멍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akeoff테이코f프 and앤드 landing랜딩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and앤드 cargo;카고우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3. Bridges브r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4.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5.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6.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estryf포r러스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0, 1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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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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