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2-8 (Scope of Facilities Subject to Roof Snow and Ice Removal)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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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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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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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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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b)비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c)시 Class클래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lass클래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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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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