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7 (Operation of the Central Joint Support Team)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8.6>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Joint조인트 Support서포트 Team팀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1.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ccurred;어커드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

3.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on안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re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4. 그 밖에 재난 수습 상황 등의 파악

4. Other어^ð더 ascertainment애서테인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etc.엣세터^r러

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The^ð더 support서포트 team팀 leader리더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irects더^r렉츠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Joint조인트 Support서포트 Team.팀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ascertainment애서테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Gun/Gu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ccurred어커드 must머스트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ntral센트^r럴 Joint조인트 Support서포트 Team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8.6>

(5)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Joint조인트 Support서포트 Team팀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ad.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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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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