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3-3 (Designation and Reporting of Chronic Drought Disaster Areas,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survey서^v베이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very에^v버^r리 year,이어 designate데저그네잇 chronic크^r라닉 drought드^r라웃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ronic크^r라닉 drought드^r라웃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1. Areas에^r리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measures메저즈 due두 to투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water;워터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Areas에^r리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measures메저즈 due두 to투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measures메저즈 due두 to투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워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For^f포 chronic크^r라닉 drought드^r라웃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ard,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ach이치 area,에^r리아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drought드^r라웃 situation시추에이션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and앤드 lift리^f프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f이^f프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drought드^r라웃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lifting리^f프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ronic크^r라닉 drought드^r라웃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detailed디테일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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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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