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4 (Details on Establishing Medium- to Long-Term Measur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5.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ust머스트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for^f포 chronic크^r라닉 drought드^r라웃 disaster디재스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drought드^r라웃 relief^r릴리^f프 measures")메저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자원의 확보 및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a)어 Measures메저즈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waterworks워터워크스 for^f포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drought드^r라웃 areas에^r리어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나. 지하수ㆍ간이용수원 개발, 섬ㆍ해안지역 등에서의 해수민물화,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b)비 Measures메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nd앤드 simple심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desalination디세일리네이션 in인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water;워터

다.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ㆍ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c)시 Measures메저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dams,댐즈 reservoirs,^r레저^v브와즈 etc.엣세터^r러 being비잉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expand익스팬드 permanent퍼머넌트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ources;소시즈

라. 용수공급 조정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d)디 Measures메저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2.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measures메저즈 by바이 drought드^r라웃 stage:스테이지

가. 물 절약대책

(a)어 Water워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나.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b)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measures메저즈 by바이 drought드^r라웃 stage;스테이지

3. 인력ㆍ장비 지원 대책

3. Measures메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4.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4. Measures메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drought드^r라웃 relief^r릴리^f프 measures메저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5.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5.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mitigating미터게이팅 drought드^r라웃 damage대머지 using유징 rainwater^r레인워터 collection.컬렉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medium-미디엄 to투 long-term롱-텀 drought드^r라웃 relief^r릴리^f프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ust머스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so소우 that^ð댓 residents^r레지던츠 can캔 learn런 the^ð더 content.칸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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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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