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3-2 (Notification of Recovery Plans, etc.)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로서 같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한다.
(1) "Natural disasters with damage of an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more" in Article 46 (2) of the Act means natural disasters requiring national treasury support under the Regulations on Burden Standards for Relief and Recovery Costs of Natural Disasters, etc. and with damage of an amount under Article 5 (1) of those Regulations or more.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2) The Central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head must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Si/Do headquarters heads of the disaster recovery plan finalized under Article 46 (2) of the Act, and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Si/Do headquarters heads who have been so notified must notify the heads of the disaster management responsible agencies concerned and the Si/Gun/Gu headquarters heads, respectively,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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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