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3-3 (Preparation, Keeping, and Management of Disaster Registers, etc.)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for^f포 each이치 damaged대미지드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피해 상황

1. Damage대머지 situation:시추에이션

가. 피해 일시ㆍ지역 및 강우량(강설량)

(a)어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damage대머지 and앤드 rainfall^r레인^f폴 (snowfall);스노우^f팔

나. 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

(b)비 Cause카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volume^v발륨 of어^v브 damage,대머지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다. 응급조치 내용

(c)시 Content칸텐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라.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

(d)디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maps맵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e)이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amage대머지 recovery;^r리커^v브^r리

2. 복구 상황

2. Recovery^r리커^v브^r리 situation:시추에이션

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a)어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volume^v발륨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recovery^r리커^v브^r리 costs;카스츠

나.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b)비 Recovery^r리커^v브^r리 progress프^r라그^r레스 status,스태터스 including인클루딩 project프^r라젝트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recovery^r리커^v브^r리 status,스태터스 contract칸트^r랙트 order오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ust머스트 keep킵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gister^r레지스터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gister^r레지스터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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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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