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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4장 재해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3-4 (Establishment of District-Unit Comprehensive Recovery Plans)

법 제46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3.10.4>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3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1. Areas에r리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batch배치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mitigation미티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Areas에r리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batch배치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roads,r로우즈 bridges,브r리지즈 rivers,r리v버즈 etc.엣세터r러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Areas에r리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batch배치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breakwaters,브r레이쿼터즈 tide타이드 embankments,엠뱅크먼츠 revetments,r리v벳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4. Areas에r리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batch배치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e)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5.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5. Areas에r리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batch배치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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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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