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3-4 (Establishment of District-Unit Comprehensive Recovery Plans)
법 제46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3.10.4>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6-3 (1) 6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reas:
1.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1. Areas requiring batch recovery of facilities reflected in the comprehensive natural disaster mitigation plan under Article 16 of the Act;
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 Areas requiring batch recovery of roads, bridges, rivers, etc. spanning two or more local governments;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3. Areas requiring batch recovery of breakwaters, tide embankments, revetments, etc.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5 (a) of the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4. Areas requiring batch recovery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etc.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6 (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5.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5. Areas requiring batch recovery of rainwater runoff reduction facilit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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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