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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4장 재해복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6-2 (Subjects and Scale of Large-Scale Disaster Recovery Projects and District-Unit Comprehensive Recovery Projects)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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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A어 district-unit디스트r릭트-유닛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or오 larger라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recoveryr리커v브r리 cost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3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istrict-unit디스트r릭트-유닛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coveryr리커v브r리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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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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