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57 (Education of Public Officials and Engineers, etc.)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saster-related디재스터-^r릴레이티드 work워크 in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isaster-related디재스터-^r릴레이티드 work워크 who후 work워크 at앳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3. 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3. Engineers엔저니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isaster-related디재스터-^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 분야의 교육 희망자

4.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who후 wish위시 to투 be비 educated,에저케이티드 such서치 as애즈 volunteer^v발런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ief^r릴리^f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ouncils,카운슬즈 and앤드 schools.스쿨즈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has해즈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disaster-related디재스터-^r릴레이티드 work워크 must머스트 receive^r러시^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before비^f포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charge차지 of어^v브 disaster-related디재스터-^r릴레이티드 work.워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courses,코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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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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