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2조(평가 및 포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72 (Evaluation and Award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ust establish an evaluation plan for the dutie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under Article 75 of the Act and conduct a periodic evaluation each year.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1.26, 2017.7.26>
(2) With respect to matters found to be lacking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require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to take supplementary measures, and with respect to excellent cases,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budget support and awar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