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72-2 (Procedure for Natural Disaster Safety Diagnosis, etc.)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2021.10.19>
(1) The natural disaster safety diagnosis under Article 75-2 of the Act may be conducted every year.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16, 2021.10.19>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determine diagnostic indicators, diagnostic standards, etc. for the natural disaster safety diagnosis under Article 75-2 of the Act.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3) Based on the result of the natural disaster safety diagnosi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take measures such a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Sis/Guns/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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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