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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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