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4조(규제의 재검토)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시기: 2014년 1월 1일

1.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saster디재스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Table테이블 1: January재뉴에^r리 1, 2014;

2.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2.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January재뉴에^r리 1, 2015;

3.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rainwater^r레인워터 runoff^r러노^f프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January재뉴에^r리 1, 2015;

4. 제32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and앤드 Table테이블 3: January재뉴에^r리 1, 2014;

5. 제32조의5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절차: 2015년 1월 1일

5. Items,아이텀즈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5: January재뉴에^r리 1, 2015;

6. 제5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fresher^r리^f프^r레셔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4): January재뉴에^r리 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