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73-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행정안전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38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gent에이전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행자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65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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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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