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2-5 (Status Inspection of Agents, etc.)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atters for verifying and inspecting the operating status of an agent's delegated work under Article 41-2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1. Status of the agent and the technical personnel held by the agent;
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2. Orders received and sales performance of the agent;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experience, etc. of the technical personnel held by the agent;
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4. Whether any disqualification ground for agent registration under Article 39 of the Act has arisen;
5. 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5. Whether the agent complies with the matters to be observed by agents under Article 40 of the Act;
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6. Matters reported concerning suspension or closure of the agent's work under Article 41 of the Act;
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the agent and suspension of all or part of work under Article 42 (1) of the Act.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2>
(2) When conduct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under Article 41-2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ust notify the agent in writing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of the following at least 14 days before the verification or inspection:
1. 점검날짜 및 시간
1. Date and time of inspection;
2. 점검취지
2. Purpose of inspection;
3. 점검내용
3. Content of inspection;
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tus inspection.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Beyond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details necessary for verification and inspection ar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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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