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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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When웬 a어 manager매너저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chronic크^r라닉 snow스노우 damage대머지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mulates^f포뮬레잇츠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demand디맨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nd앤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demand디맨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