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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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agent에이전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others어^ð더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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