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2(수수료)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63-2 (Fees)
제38조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7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or change the registration as an agent of disaster management countermeasure duties pursuant to Article 38 (2) shall pay a fee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ovided that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s entrusted the duties pursuant to Article 76 (2), the fee shall be paid to the institution or organization entrusted with the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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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