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75-2 (Natural Disaster Safety Diagnosi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21.6.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for^f포 each이치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and앤드 Gu,구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eedback^f피드백 system시스텀 for^f포 overall오우^v버^r롤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o투 enhance엔핸스 and앤드 broaden브^r로든 voluntary^v발런테^r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6.8>

(2)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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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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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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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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