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42-2 (Payment of Ecosystem Conservation Charges by Credit Card, etc.)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0.1>

(1)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learings클리^r링즈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settlement세털먼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cale스케일 of어^v브 capital,캐퍼틀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개정 2022.1.6>

(2) Where웨어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are아 paid페이드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③ 납부대행기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6>

(3)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within위^ð딘 10/1,000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ees^f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