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36 (Projects Targeted for Fostering the Recycling Industry)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1 (1) 8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rojects:
1.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1. Recycling projects falling under Article 4, subparagraphs 2 through 4;
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2. Projects selling recycled products;
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ㆍ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ㆍ생산하는 사업
3. Projects designing and producing machinery, equipment, or recycling facilities for manufacturing products using recyclable resour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