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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활용산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4 (Recycling Industry)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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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1.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31 (1) 2,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collects컬렉츠 and앤드 transports트r랜스포츠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performs퍼f폼즈 intermediate인터미디잇 processing프r라세싱 such서치 as애즈 compression,컴프r레션 crushing,크r러슁 and앤드 melting,멜팅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themð뎀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recycler리사이클 them;ð뎀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4. Other어ð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aimed에임드 at앳 recyclingr리사이컬링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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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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