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활용산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4 (Recycling Industry)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Industr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1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ndustries: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1. An industry that manufactures recycled products;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An industry falling under the businesses in Article 31 (1) 2, 5, and 6 of the Act;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An industry falling under a business that, for the purpose of recycling, collects and transports recyclable resources, or performs intermediate processing such as compression, crushing, and melting, and supplies them to persons who recycle them;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4. Other industries falling under businesses aimed at recycling recyclable resources, whic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ems necessary and publicly notifies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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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