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44 (Recyclable Resources to Be Collected, Stored, Sorted, and Treated at Public Recycling Infrastructure Facilities, etc.)

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8.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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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ㆍ포장재

1.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3-2, and앤드 7;

2. 폐지(廢紙)

2. Waste웨이스트 paper;페이퍼

3. 고철

3. Scrap스크^r랩 iron;아이언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것

4. Others어^ð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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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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