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재질ㆍ구조개선 대상제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5-2 (Products Subject to Improvement of Material and Structure)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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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1.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그 밖에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

2.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rate^r레잇 needs니즈 to투 be비 raised,^r레이즈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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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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