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벌칙)

1.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sold소울드 packaging패키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4);

1의2. 제25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나 성명을 사용하여 수입 또는 제조를 하게 하거나 신고확인증을 빌려 준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import임포트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or오 lent렌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4 (7);

2.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수분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oisture모이스처 standard);스탠더드

3.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시험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test테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lity콸러티 marking마킹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6 (2), or오 made메이드 a어 marking마킹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의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7 (2);

3의3. 제25조의7제3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3);

4. 제2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ser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8 (1);

5. 제2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또는 사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used유즈드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8 (4);

6. 제2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ble퍼미서블 dioxin다이악신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