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①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폐자원에너지센터"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import임포트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1) or오 (2)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to투 be비 imported임포티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to투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 및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3)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products프^r라덕츠 stored스토드 by바이 an앤 importer,임포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user유저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cycle사이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에 제3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with위^ð드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항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lassify클래서^f파이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스탠더드 items아이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n앤 importer임포터 or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into인투 grades그^r레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구분한 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콸러티 grades"),그^r레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