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Article 25-15 (Waste Resource Energy Center)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 이용 활성화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for^f포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and앤드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1.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관리

1.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quality콸러티 grades;그^r레이즈

2. 품질표시의 적정성 검사

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quality콸러티 marking;마킹

3.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운영실태 조사

3.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ser유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고형연료제품의 이용실태 조사

4.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5.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현황 및 동향 조사

5.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rends트^r렌즈 of어^v브 imports임포츠 of어^v브 solid살리드 refuse^r러^f퓨즈 fuel^f퓨얼 products;프^r라덕츠

6.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지원 및 제도 연구

6.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research^r리서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7. 폐자원에너지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7.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8. 폐자원에너지 관련 선진사례의 조사 및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홍보

8. Survey서^v베이 of어^v브 advanced어드^v밴스트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9. 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9.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10. 그 밖에 폐자원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10.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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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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