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17 (Disposal of Land or Factories, etc., Acquired through Auction, etc.)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1) A person who intends to conclude a residence contract (including a contract for change; the same applies in this paragraph) pursuant to the main text of Article 26 (1) 1 of the Act shall apply for conclusion of the residence contract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acquiring the land or factor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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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