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26 (Use of Land or Factories, etc. Acquired by Auction, etc.)

①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in인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by바이 auction악션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under언더 law로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use유스 it잇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 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1. Conclude컨클루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or오 merged머지드 with위ð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conducts컨덕츠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originally어r리저널리 contracted,칸트r랙티드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cluded;컨클루디드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ncluded),컨클루디드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위ð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3. Where웨어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to투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5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