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2 (Designation of Free Trade Zones)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하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항 중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하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operation아퍼^r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②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자유무역지역의 명칭ㆍ위치ㆍ경계 및 면적과 위치도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boundaries,바운더^r리즈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and앤드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2.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개발 기간 및 방법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목표 및 방향, 입주대상 업종, 입주 우선순위, 입주업체 선정기준, 입주업체의 유치계획 및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입주관리계획

3. A어 residence^r레지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attracting어트^r랙팅 and앤드 locating로우케이팅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drawings)드^r로잉즈

4. 토지이용계획, 주요 지원시설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및 도로ㆍ항만ㆍ용수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계획

4. A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어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for^f포 major메이저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lan플랜 for^f포 roads,^r로우즈 ports,포츠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5. 지정에 따른 추정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5.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6. 외국인투자ㆍ무역ㆍ국제물류ㆍ지역개발 및 고용증진의 전망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분석

6. An앤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utlook아우틀룩 for^f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ade,트^r레이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ogistics,러지스틱스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7. 해당 지역에 있는 시설의 현황과 화물 처리능력

7.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cargo카고우 handling핸들링 capacity커패서티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細目)

8.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9. 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 입주업체의 현황과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대책

9.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0.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관련 검토자료

10.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review^r리^v뷰 materials머티^r리얼즈

11. 출입구, 울타리 등 통제시설의 설치계획

11. A어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entrances엔트^r런시즈 and앤드 fences^f펜시즈

1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로부터 관리권을 위임ㆍ위탁받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관할 범위와 통제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비용부담방법

1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are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by바이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earing베^r링 costs카스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③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rategy스트^r래터지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일반인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의 열람방법ㆍ열람기간, 그 밖에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llows얼라우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o투 inspect인스펙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effective이^f펙티^v브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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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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