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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역외작업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24 (Report of Off-Zone Processing, etc.)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역외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외작업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off-zone오f프-존 processing프r라세싱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zone오f프-존 processing")프r라세싱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off-zone오f프-존 processing프r라세싱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역외작업 전후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중량

1. Theð더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quantity,콴터티 and앤드 weight웨잇 of어v브 goods구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off-zone오f프-존 processing프r라세싱

2. 작업의 종류, 기간, 장소 및 작업 사유

2. Theð더 type,타이프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work워크

② 역외작업의 범위는 해당 입주기업체가 전년도에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수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외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ff-zone오f프-존 processing프r라세싱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xports엑스포츠 (meaning미닝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export엑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r오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export엑스포트 amount어마운트 owing오우잉 to투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substantial서브스탠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export엑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ff-zone오f프-존 processing프r라세싱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반출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중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달의 수출실적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다만, 사업개시 이후 최초로 수출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gan비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export엑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ithin위ð딘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nnualizing애뉴얼라이징 theð디 export엑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export엑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irstf퍼스트 export엑스포트 order오더 after애f프터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export엑스포트 order오더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export엑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nnualized애뉴월라이즈드 amount.어마운트

2. 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이 전년도 월평균 수출액보다 100분의 150 이상 증가한 경우: 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orders오더즈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150 percent퍼센트 over오우v버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export엑스포트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nnualizing애뉴얼라이징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orders오더즈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export엑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3. 전년도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실적이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전 달부터 과거 1년간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3. Where웨어 export엑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within위ð딘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ported익스포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past패스트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③ 역외작업의 반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aking테이킹 out아웃 goods구즈 forf포 off-zone오f프-존 processing프r라세싱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원자재: 1년 이내

1.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2. 시설재: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와 역외작업 수탁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기간의 범위로 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역외작업이 계약기간 내에 끝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Facilityf퍼실리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between비트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theð디 off-zone오f프-존 processing프r라세싱 contractor,칸트r랙터 but벗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ff-zone오f프-존 processing프r라세싱 not낫 being비잉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④ 역외작업의 대상물품은 원자재 또는 원자재의 제조ㆍ가공에 전용되는 시설재(금형을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4)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ff-zone오f프-존 processing프r라세싱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facilityf퍼실리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molds)모울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역외작업의 반출장소는 역외작업 수탁업체의 공장 또는 그에 부속된 가공장소로 한다.

(5)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forf포 off-zone오f프-존 processing프r라세싱 shall섈 be비 theð더 factoryf팩터r리 of어v브 theð디 off-zone오f프-존 processing프r라세싱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a어 processing프r라세싱 site사잇 attached어태치트 thereto.ð데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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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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