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40-3 (Review of Regulations)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s데잇츠 below빌로우 (meaning미닝 before비^f포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제7조에 따른 입주 자격: 2014년 1월 1일

1.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January재뉴에^r리 1, 2014

2. 제15조에 따른 공장등의 임대허가 요건: 2014년 1월 1일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lease리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January재뉴에^r리 1, 2014

3. 삭제<2020.3.3>

3. Deleted.딜리티드 <2020.3.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Energy에너지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s데잇츠 below빌로우 (meaning미닝 before비^f포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of어^v브 every에^v버^r리 second세큰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제8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계약 사항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1.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January재뉴에^r리 1, 2015

2.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입주계약해지자의 공장등의 처분계획서 제출의무 및 처분절차: 2015년 1월 1일

2. The^ð더 duty두티 to투 submit서브밋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for^f포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sidence^r레지든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and앤드 (5): January재뉴에^r리 1, 2015

3. 제14조에 따른 공장등의 건축 시 관리권자의 통보의무: 2015년 1월 1일

3.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upon어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January재뉴에^r리 1, 2015

4. 제19조에 따른 국외 반출 시 신고사항: 2015년 1월 1일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upon어판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January재뉴에^r리 1, 2015

5. 제20조에 따른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2015년 1월 1일

5.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January재뉴에^r리 1, 2015

6. 제23조에 따른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2015년 1월 1일

6. Temporary템퍼^r레^r리 taking테이킹 out아웃 and앤드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January재뉴에^r리 1, 2015

7. 제24조에 따른 역외작업의 신고사항, 역외작업의 범위 및 반출기간 등: 2015년 1월 1일

7.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off-zone오^f프-존 processing,프^r라세싱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ff-zone오^f프-존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January재뉴에^r리 1, 2015

8. 제28조에 따른 물품 폐기 공고 등: 2015년 1월 1일

8.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January재뉴에^r리 1, 2015

9. 제4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9.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and앤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January재뉴에^r리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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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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