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영구시설물등의 축조)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영구시설물등"이라 한다)을 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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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한 자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등을 축조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sed리스트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n안 any에니 condition컨디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construct컨스트^r럭트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land,랜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