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입주기업체등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authority,어^θ쏘^r러티 lease리스 or오 sell셀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and앤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zones존즈 to투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2) The^ð더 rent^r렌트 or오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leased리스트 or오 sold소울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2 through^θ쓰^r루 24, 30, and앤드 32 through^θ쓰^r루 3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eases리시즈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a어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3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be비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within위^ð딘 50 years.이어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업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eases리시즈 land랜드 or오 factories,^f팩터^r리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a어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3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be비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