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Act on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Trade Zones, Article 31 (Confirmation of Removal of Domestic Goods)

① 외국물품등이 아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내국물품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내국물품으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 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other어ð더 thanð댄 foreignf포r런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ut아웃 of어v브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territory테r리토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goods구즈 were워 brought브r롯 in인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such서치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entry엔트r리 proof프r루f프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ehiclesv비히클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and앤드 belongings빌롱잉즈 carried캐r리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② 제1항에 따라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entry엔트r리 proof프r루f프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removalr리무v블 list리스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quiresr리콰이어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entry엔트r리 proof프r루f프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내국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내국물품 반출목록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shall섈 keep킵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entry엔트r리 proof프r루f프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removalr리무v블 list리스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