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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공동체 자체규약)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elf-Managed Fisheries, Article 10 (Community Rules)

①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동체 자체규약(이하 "자체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

(1) A어 community커뮤너티 shall섈 enact이낵트 its잇츠 own온 community커뮤너티 rulesr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wn온 rules")r룰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중림(海中林)의 조성, 어장환경 개선, 어장면적 조정, 어장휴식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creating크r리에이팅 marine머r린 forests,f포r러스츠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djusting어저스팅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area,에r리아 and앤드 restingr레스팅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2. 어구사용량의 축소, 그물코 크기의 확대, 휴어제(休漁制)의 운영 등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sheryf피셔r리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increasing인크r리싱 mesh메시 size,사이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losed클로우즈드 fishingf피슁 seasons;시즌즈

3. 공동 생산ㆍ판매, 체험어장의 운영 등을 통한 어업 외의 소득증대 등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ch서치 as애즈 increasing인크r리싱 non-fishing난-f피슁 income인컴 throughθ쓰r루 joint조인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ales세일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4. 불법어업 근절대책,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공동체 간 분쟁 해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measures메저즈 to투 eradicate이r래더케잇 illegal일리글 fishing,f피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fishery-relatedf피셔r리-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among어멍 communities.커뮤너티즈

② 자체규약의 세부기준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amendments,어멘드먼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own온 rulesr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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