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동체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어업인은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1) Fishers^f피셔즈 with위^ð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form^f폼 a어 community:커뮤너티

②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어 community커뮤너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ommunity커뮤너티 constituted칸스터투티드 at앳 the^ð더 Si/Do시 level레^v블 or오 a어 wider와이더 regional^r리저늘 area에^r리아 above어버^v브 the^ð더 Si/Do시 level레^v블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가 대표자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mmunity커뮤너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hanges체인지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community커뮤너티 registers^r레저스터즈 or오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 구성 요건 및 절차, 등록요건,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ing^f포밍 a어 community,커뮤너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