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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Article 17 (Closure of Funeral Facilities)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9, 2019.12.2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private프r라이v벗 cemetery,세머테r리 private프r라이v벗 crematory,크r리매토r리 private프r라이v벗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private프r라이v벗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losure클로우저 in인 Formf폼 No.노우 23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해당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eeting미팅 thatð댓 resolvedr리잘v브드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2.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및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에 관한 계획서(연고자가 시신ㆍ유골 등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포함한다)

2. A어 plan플랜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remains,r리메인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n플랜 forf포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do두 not낫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theð더 corpses,코프시즈 remains,r리메인즈 etc.);엣세터r러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3.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creation크r리에이션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4. 위탁계약에 관한 서류(폐지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are아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신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의 연고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corpses,코프시즈 remains,r리메인즈 or오 bone본 powder파우더 of어v브 remainsr리메인즈 buried,베r리드 placed,플레이스트 or오 buried베r리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will윌 be비 closed.클로우즈드

③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는 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a어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④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9, 2019.12.27>

(4) Theð더 subsequent서브서퀀트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remains,r리메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Formf폼 No.노우 2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사설묘지를 폐지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cemetery세머테r리 is이즈 to투 be비 closed:클로우즈드

가. 사설묘지에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a)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corpses코프시즈 and앤드 remainsr리메인즈 buried베r리드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emetery세머테r리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시신ㆍ유골을 다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고 화장한 후 유골을 봉안하여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failf페일 to투 move무v브 theð더 corpses코프시즈 or오 remainsr리메인즈 to투 another어너ð더 cemetery,세머테r리 crematory,크r리매토r리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어 reburialr리베r리얼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shall섈 be비 enshrined엔슈r라인드 after애f프터 cremation,크r리메이션 and앤드 such서치 factf팩트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다. 화장한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c)시 Theð더 cremated크r리메이티드 remainsr리메인즈 shall섈 be비 enshrined엔슈r라인드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and앤드 thenð덴 buried베r리드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in인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or오 buried베r리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2. 사설화장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crematory크r리매토r리 is이즈 to투 be비 closed:클로우즈드

가. 보관하고 있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a)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kept켑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유골을 묘지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failf페일 to투 move무v브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to투 a어 cemetery,세머테r리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n앤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such서치 factf팩트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다. 나목에 따라 처리한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c)시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shall섈 be비 enshrined엔슈r라인드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and앤드 thenð덴 buried베r리드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in인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or오 buried베r리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3. 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to투 be비 closed:클로우즈드

가. 안치하고 있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a)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placed플레이스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failf페일 to투 move무v브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to투 another어너ð더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nother어너ð더 enshrinement엔슈r라인먼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such서치 factf팩트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다.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c)시 Theð더 remainsr리메인즈 shall섈 be비 enshrined엔슈r라인드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and앤드 thenð덴 buried베r리드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in인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or오 buried베r리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4.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is이즈 to투 be비 closed:클로우즈드

가. 자연장하고 있는 골분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a)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bone본 powder파우더 buried베r리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골분을 다른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자연장지에 골분을 자연장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failf페일 to투 move무v브 theð더 bone본 powder파우더 to투 another어너ð더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더 bone본 powder파우더 shall섈 be비 buried베r리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in인 another어너ð더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그r라운드 and앤드 such서치 factf팩트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다. 골분은 10년간 자연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c)시 Theð더 bone본 powder파우더 shall섈 be비 buried베r리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and앤드 thenð덴 buried베r리드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in인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⑤ 법 제2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에게 제4항에 따라 시신ㆍ유골 또는 골분을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료ㆍ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장사시설의 연고자에게 사용료ㆍ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9>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ettle세틀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with위ð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rpses,코프시즈 remains,r리메인즈 or오 bone본 powder파우더 were워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⑥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9, 2018.6.20, 2019.12.27>

(6)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그 해당하는 사람에게 알릴 것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known: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such서치 person:퍼슨

가. 폐지하려는 장사시설의 위치ㆍ폐지 사유와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의 연락처

(a)어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to투 be비 closed,클로우즈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나. 시신ㆍ유골 또는 골분에 대한 사후처리 계획

(b)비 Plan플랜 forf포 subsequent서브서퀀트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remains,r리메인즈 or오 bone본 powder;파우더

다. 사용료ㆍ관리비의 정산 계획

(c)시 Plan플랜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라. 장사시설이 폐지된 이후의 사후처리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는 관할 행정기관

(d)디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which위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bsequent서브서퀀트 disposal디스포우즐 after애f프터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facilityf퍼실리티 can캔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2. 법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제1호에 따라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unknown언논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he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fter애f프터 40 days데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a)어 Giving기v빙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entral센트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b)비 Giving기v빙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Do시 or오 Si/Gun/Gu시 and앤드 in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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